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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복지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드립니다.

  • 2024. 3. 21.

    by. 소이소스

    목차

      청년희망적금 뒤를 이어 나온 청년도약계좌, 장단점이 뚜렷한 정책으로 가입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실은 저도 아직 고민 중입니다.

      저는 신규가입을 해야 하는데 5년이라는 긴 기간 돈이 묶이는 게 맞는지 아직도 헷갈립니다.

      저 같은 사람들 때문인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률 저조와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2024년도에 청년도약계좌의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완화된 조건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완화

       

      1. 가구소득 요건 완화

       

       

       

       

       

       

      기존 가구소득 중위 180%까지만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250%로 개선되었습니다.  

      3월 가입신청기간인 2월 22일부터 3월 8일에 신청한 청년부터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가입요건이 중위소득 250%로 확 늘어 대상자 확보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완화
      청년도약계좌 조건완화 중위소득 250%

       

      2. 비과세 소득기준 합리화

      쉽게 말하면 전년도 소득이 없던지, 측정이 안될 때 나중에 비과세를 못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전년도 소득이 확정이 되지 않는다면 아예 전전년도 소득을 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줄지 말지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비과세가 될 줄 알고 있다가 뒷통수 맞고 과세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 바뀐 기준입니다.

       

       

      3. 중도해지시 지원 강화

       

      5년 이상 목돈이 묶이는 부분에서 청년 도약 계좌에 매력을 못 느꼈던 분들이라면 이 부분이 조금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만기 전 중도 해지를 할 경우 비과세, 정부 기여금 다 토해냈어야 했는데 3년만 유지한다면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되며 정부 기여금은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되도록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정부 기여금을 100%는 못 받아도 유지 기간이 3년이면 그래도 5년보다 짧으니 확실히 메리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단! 처음 산정 된 기본 금리를 받는게 아니라 중도해지이율로 적용이 됩니다.

      특별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기본 금리가 아닌 중도해지이율로 산정이 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4. 특별중도해지 사유추가 

      기존 특별 중도 해지 사유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 폐업,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습니다.

      여기에 '혼인'과 '출산'이 추가되었습니다, 

      청년이면 목돈이 한참 필요한 시기라 희망적금 2년, 청년도약계좌 5년으로 길게는 7년까지 목돈이 묶여 부담이었을텐데 청년들이 목돈을 가장 많이 쓰게 되는 혼인, 출산을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넣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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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조건 완화

      5. 병역이행 청년 가입지원 

      기본적으로 청년도약계좌는 전년도, 전전년도 과세기간 동안 비과세 소득만 있을 경우 가입이 어려웠습니다.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은 군인 월급이 비과세라 비과세 소득만 있는 상황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어려워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개선되어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도 3월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병역이행 청년 기준으로는

      현역병, 상근 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부요원(공익근무요원),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해당됩니다. 

       

       

       

       

       

       

      6. 육아휴직자 가입허용

      위에 병역이행 청년 가입지원과 비슷한 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또한 비과세 소득으로 육아휴직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육아휴직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의 조건이 완화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참 아쉬운 점은 희망적금 만기 후 일시납입을 하더라도 5년동안 계좌는 유지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상황에 따라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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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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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조건 완화